법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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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법 2014. 10. 31.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
[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176]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|